상세 내용
Ⅰ. 서론 15
1. 연구의 목적 15
2. 선행 연구 17
Ⅱ. 빅데이터 활용과 세무행정의 정책 변화 19
1. 인공지능 개관 19
가.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 19
나. 법적 개념 21
다. 인공지능의 유형 22
라.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25
2. 빅데이터 개관 28
가.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28
나. 인공지능과의 관계 29
3.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30
가. 관계 30
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계에서 정보 유형 33
4. 우리나라 세무행정에서 빅데이터 활용 35
가. 도입 35
나. 빅데이터 세무행정 사례 36
Ⅲ. 우리나라 법제 현황 42
1. 도입 42
2. ｢인공지능기본법｣ 43
3. ｢개인정보 보호법｣ 44
4.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47
가. ｢정보통신망법｣ 47
나. ｢신용정보법｣ 48
5. 조세 법령｢과세자료법｣, ｢국세기본법｣ 50
6. 소결현황과 한계 52
Ⅳ. 해외 주요국 사례 56
1. 미국 57
가. 개관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세무행정 활용 현황 57
나.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사례 59
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율 현황 67
라.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규율 현황 79
마. 시사점 81
2. 유럽연합(EU) 82
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주요 내용 82
나. 세무행정에 있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이 문제된 사례 93
다. 시사점 98
3. 일본 99
가.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사례 99
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율 현황 110
다. 시사점 120
Ⅴ. 정책적 시사점 122
1.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122
2.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고찰 124
3. 개인정보 개념의 체계 정합성을 위한 법제 정비 126
4.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 130
가. 도입 130
나. 정보수집 단계에서의 개선점 131
다. 정보처리 단계에서의 개선점 133
라. 정보이용 단계에서의 개선점 135
5. 조세 법령과 조화로운 규제 체계 정립을 위한 개선 방안 136
Ⅵ. 결론 139
참고문헌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