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1. 평가 배경 및 필요성 1
2. 평가대상 및 목표 2
Ⅱ. 사업군 개요 및 재정지원 현황 분석 5
1. 사업군 개요 5
2. 세부사업별 개요 8
가. 내일배움카드(일반) 8
나. 내일배움카드(고보) 12
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15
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8
마.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21
3. 재정지원 현황 분석 27
가.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사업의 예산 추이 27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세부사업 변화 추이 34
다.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투입-산출 현황 35
라. 훈련비 지원사업의 참여 구조 변화 분석 40
마.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42
Ⅲ. 사업군에 대한 평가 개요 45
1. 평가 필요성 45
가.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45
나. 선행연구 검토 46
다. 고용노동부 성과평가와의 차별성 48
2. 평가 질문 50
가. 평가의 목적 및 주요 질문 50
나. 평가대상의 주요 쟁점 50
3. 평가방법론 설정 51
가. 효과성 평가방법 51
나. 적절성 평가방법 55
다. 효율성 평가방법 56
라. 지속가능성 평가방법 56
마. 사업군, 세부사업(내역사업) 단위로 정량·정성 평가방법 제시 57
4. 평가 한계 58
가. 효과성 부분 평가 한계 58
나. 적절성 부분 평가 한계 60
다. 효율성 부분 평가 한계 61
라. 지속가능성 부분 평가 한계 61
Ⅳ. 분석 결과 63
1. 효과성 평가 63
가. 개인훈련 평가 63
나. 훈련기관 평가 76
다. 사업주훈련 평가 91
2. 적절성 평가 106
가. 평가방법 106
나. 평가 결과 108
3. 효율성 평가 200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역사업 간 중복 직종 훈련에 대한 분석 201
나. 기술 미스매치 직종 중심의 훈련 예산 편성 방안 207
4. 지속가능성 평가: 민간주도훈련 활성화에 따른 훈련수요 및 훈련공급의 지속가능성 분석 217
가. 훈련비 자비부담액 인상의 효과 분석 217
Ⅴ. 정책제언 225
1. 사업 성과 분석에 따른 정책제언 방향 225
가. 유형별 사업 효과 점검을 통한 정량적 성과평가 강화 225
나. 사업 유형 간 효과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 226
다. 성과가 상이한 원인을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 유형의 훈련 품질 제고 방안 제시 227
2. 훈련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229
가. 과도한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한 훈련 운영 효율성 및 품질 제고 방안 229
나. 성과와 연계된 훈련비 지원체계의 실질적 고도화(중장기) 231
3. 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235
가. (단기) 유사·중복 훈련과정에 대한 동일 지원기준 적용 235
나. (중장기) 기술 미스매치 직종에 대한 훈련예산 집중 236
4. 제도의 지속가능성(민간주도훈련 활성화)을 위한 정책제언 237
가. 훈련비 자비부담액 인상 및 훈련비 환급제도 도입 237
나. 무료훈련의 유료화 전환에 대비한 훈련과정 통합 방향 239
다. 성과 기반 훈련비 차등지원 제도 도입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