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 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각종 공과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회보장성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성금 등을 준조세로 정의하면, 준조세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은 광의의 준조세로 명명될 수 있다. 광의의 준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조금 축소하면 협의의 준조세를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장성 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나 성금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용료와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외국의 부담금제도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시도도 함께 하였다. 외국제도를 우리나라 부담금제도와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개별 부담금별로 부과의 법적근거, 부과주체, 부과대상, 그리고 부과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징수실적이 파악 가능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담금 징수실적과 비교도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외국의 부담금제도에 대한 분석은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부담금제도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업의 기부금 지출 중 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말 기준으로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의 비중은 1997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자발적 기부금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이며, 이는 무분별한 기부금의 모집을 규제한 정부정책의 긍정적 결과인 동시에 사회적 기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003년 말을 기준으로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약 23조 1,516억원에 이르고 협의의 준조세는 16조 9,21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준조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성 보험료(14조 830억원)이다. 그러나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준조세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허용되므로 손금산입으로 인해 세액이 감면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총 16조 9,047억원이고 협의의 준조세 규모는 12조 3,565억원 정도이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10조 4,266억원)를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4,781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조 9,299억원 정도이다. 또한, 기부금의 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중립적’ 이라고 답한 것까지 비자발적 기부금에 포함할 경우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17조 216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2조 4,734억원이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5,95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2조 468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논거에 따르면, 조세성 부담금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조세성 부담금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준조세 중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제하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조세성 부담금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비조세성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 없이는 부담금의 규모를 감소시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