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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관련 검색어 자발적신고 EITC 최저한세
  • 발행월 2004-06
  • 저 자 장근호
  • 가 격 20,000원
  • 조회수 36611

상세 내용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로서 건국 초기에는 주정부의 과세권이 강조되었으나 점차 연방세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와 유산 및 증여세 그리고 일부 제한된 소비세를 과세하며 지방정부는 소비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조세체계는 상당히 복잡 다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본 보고서는 이처럼 복잡한 미국의 조세제도를 한 권에 요약 정리함으로써 미국 조세제도의 전체 체계를 알아볼 수 있으며, 미국의 세제 및 세법체계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목차별 원문

제1편총론

I.경제및사회환경
Ⅱ.조세체계 1.미국조세체계연혁 2.미국연방세 3.미국지방세
Ⅲ.세수구조및세입 1.정부총수입동향 2.연방정부수입동향 3.지방정부수입동향

제2편개별세법

Ⅰ.조세절차법 1.서론 2.조세의부과 3.원천징수와추정세액 4.납세자의권리및의무 5.조세의징수 6.세무조사제도 7.조세불복제도 8.가산세(금)와조세범처벌 9.회계방식과과세연도 10.요약및정책적시사점
Ⅱ.개인소득세 1.서론 2.총칙 3.과세소득 4.비과세소득 5.자산소득의과세 6.소득세세율과세액결정 7.신고와납부 8.비거주자에대한과세 9.요약및정책적시사점
Ⅲ.법인세 1.서론 2.총칙규정 3.과세소득 4.비과세소득 5.법인세세율,신고및납부 6.기업매수,합병및분할 7.양도소득 8.파트너십(Partnership) 9.S주식회사 10.배당과청산소득 11.연결납세제도 12.이중과세방지제도 13.요약및정책적시사점
Ⅳ.소비세 1.미국의소비세체제 2.일반판매세(GeneralSalesTaxes) 3.기타지방정부소비세 4.연방정부소비세 5.요약및정책적시사점
V.미국의유산제세와관련소득세 1.서언 2.유산세(Estatetax) 3.증여세(Gifttax) 4.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Transfer(GST)Tax) 5.유산과유산신탁기금소득세(EstateandTrustIncomeTax) 6.요약및정책적시사점
Ⅵ.재산세 1.개요 2.뉴욕시재산세 3.매릴랜드주재산세 4.요약및정책적시사점
Ⅶ.국제조세 1.개요 2.미국인등에대한해외소득과세 3.비거주외국인(회사) 4.이전가격(TransferPricing)과세제도 5.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과세제도 6.국제조세협약 7.기타 8.요약및정책적시사점
Ⅷ.결론 1.미국의조세체계 2.세목별특성 3.중요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