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3. 제도 현황
가. 조세지출 규모
나. 총급여액 구간별 소득공제 현황
Ⅲ. 타당성 분석
1. 분석 개요
2. 정부역할의 적절성
3. 수행방법의 적절성
가. 정책수단의 적절성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다. 제도설계의 적절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5. 타당성 분석 요약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 개요
2. 신용카드 사용금액 분포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3.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문화･체육 지출 지원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5. 2021~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율 추가공제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6.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7. 효과성 분석 요약
Ⅴ.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2019년 소득 규모별･가구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