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제1장
제1절 고용 분야 재정투자 현황
1. 현황 및 추이
2. 성과 및 한계
제2절 고용 분야 재정투자 여건
1. 재정운용 여건
2. 사회·경제적 여건
참고문헌
제2장
제1절 현황과 문제점
1. 평생직업능력개발 수요 증대
2. 직업능력개발사업 주요 현황 및 여건
3. 사내대학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개선방안
1. 정부 주도 직업훈련 사업 개선
가. 대·중소기업 공동훈련 등 산업계 참여 훈련 확대
나.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
다. 직업훈련 사업별 성과에 기반한 지원 강화
라. 개인별 직무역량 인정 플랫폼 연계 및 활용 확대
2. 산업계 주도 인재양성 지원 강화
가. 사내대학원 운영 활성화
나. 첨단산업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다. 사업주자격, 산업내자격 운영 활성화
참고문헌
제3장
제1절 서론
제2절 근로·복지 연계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공공부조 제도와 노동 공급
2. 근로장려세제와 노동 공급
3.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노동 공급
제3절 근로·복지 연계 제도의 현황과 성과 및 한계
1. 자활 급여 개요
2. 자활지원사업 추진 현황
가. 자활사업 운용 현황
나. 세부 사업별 운영 현황
3.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가. 수급자 특성에 부합하는 자활 경로 수립의 어려움
나. 자활 사업 의존 및 회전문 현상 심화
다. 정체된 탈수급
제4절 개선방안
1.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2. 금전적 인센티브 강화
참고문헌
제4장
1. 현황 및 문제점
가. 청년 고용 현황
나. 청년 고용 사업 현황
다. 소결
2. 개선방안
가. 전반적 개선방향
나. 구체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5장
제1절 제도 현황 및 쟁점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제2절 성과점검
1. 국제비교
2. 선행연구조사
제3절 개선방안
1. 육아휴직 보완방안: 사내문화 및 사용여건 완화를 위한 기업 역할 강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관련 세제지원 개선방안
제4절 소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