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 재난지원과 지자체 예방･대비 투자 연동제
제1절 재난안전 부문 재정투자 현황
제2절 재난안전 부문 재정투자 성과 및 한계
제3절 재난안전 부문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제4절 재난안전 부문 재원배분의 주요 과제
제3장 미래치안 대응을 위한 과학치안 체계 도입
제1절 치안 부문 재정투자 평가
제2절 치안 부문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절 미래치안 주요 과제
제4장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일원화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재정투자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의 개선과 법률구조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