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와 역할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제1절 재정정책 3대 축의 개관
제2절 중기재정계획의 성과관리·예산과의 차별성 및 의의
제2장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역할
제1절 세입총량과 세출총량 간 미스매치의 완화
제2절 세출총량 증가율의 억제
제3절 제도적·정치경제적 요인의 개선
제3장 중기재정계획의 기본원칙과 기조 설정
제1절 중기재정계획 재원배분의 기본원칙
제2절 중기재정계획 재원배분의 기조 설정
<제2부> 2020~2024년 재정여건 분석
제1장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제1절 세계경제 상황
제2절 국내경제 여건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
제1절 최근의 재정운용 상황
제2절 중기 재정위험요인 및 대응 여력
제3절 중기재정운용방향
제3장 국세수입 여건 변화와 평가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최근 국세수입 현황 및 추이
제3절 국세수입 전망 시 고려사항
제4장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재정규율의 필요성
제2절 재정 지속가능성 개선 방향
<제3부> 분야별 재원 배분 고려사항
제1장 보건·복지 분야
Ⅰ. 보건·복지 분야 재정운용 평가
제1절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Ⅱ. 향후 재원 배분 방향
1. 기본방향
2. 투자 확대 부문
3. 구조조정 필요 부문
부록 1. 주요 정책·제도 현황 및 연혁
부록 2. 과목구조 개편 및 제도 개선 제언
참고문헌
제2장 일자리 분야
Ⅰ. 일자리 분야 재정운용 평가
제1절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Ⅱ. 향후 재원 배분 방향
1. 기본방향
2. 투자 확대 부문
3. 구조조정 필요 부문
부록 1. 주요 정책·제도 현황 및 연혁
부록 2. 과목구조 개편 제언
참고문헌
제3장 교육 분야
Ⅰ. 교육 분야 재정운용 평가
제1절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Ⅱ. 향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2. 투자 확대 부문
3. 구조조정 필요 부문
부록 1. 정책, 제도현황 및 연혁
부록 2. 과목구조 개편 제언
참고문헌
제4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현황
2.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3.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환경 변화와 쟁점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원배분 방향
제5장 R&D 분야
Ⅰ. R&D 분야 재정운용 평가
제1절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Ⅱ. 향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2. 투자 확대 부문
3. 구조조정 필요 부문
참고문헌
제6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운용 평가
제1절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Ⅱ. 향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2. 투자 확대 부문
3. 구조조정 필요 부문
부록 1. 주요 정책‧제도 현황 및 연혁
부록 2. 과목구조 개편 제언
참고문헌
제7장 SOC 분야
Ⅰ. SOC 분야 재정운용 평가
제1절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Ⅱ. 향후 재원배분 방향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투자 확대 부문
제3절 구조조정 필요 부문
부록 1. 주요 정책‧제도 현황 및 연혁
참고문헌
제8장 농림‧수산‧식품 분야
Ⅰ. 농림수산 분야 재정운용 평가
제1절 농림수산 분야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Ⅱ. 향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2. 투자 확대 부문
3. 구조조정 필요 부문
부록 1. 주요 정책‧제도 현황 및 연혁
참고문헌
제9장 환경 분야
제1절 환경 분야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환경 분야 정책 환경 변화와 쟁점
제4절 환경 분야 재원배분 방향
제10장 국방 분야
Ⅰ. 국방 분야 재정운용 평가
제1절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Ⅱ. 향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2. 투자 확대 부문
3. 구조조정 필요 부문
부록 1. 방위비분담 재원조달 관련
참고문헌
제11장 외교·통일 분야
제1절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외교·통일 분야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제4절 외교·통일 분야 재원배분 방향
제12장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운용 평가
제1절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Ⅱ. 향후 재원 배분 방향
1. 기본방향
2. 투자 확대 부문
3. 구조조정 필요 부문
제13장 일반·지방행정 분야
Ⅰ. 지방재정 부문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 투자 현황
제2절 그간의 투자성과 및 한계
제3절 지방재정 부문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Ⅱ. 향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2. 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