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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
관련 검색어 재정지출 재정승수 승수효과 경기변동성 진입 퇴출 고용 보조금
  • 발행월 2013-03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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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3041

상세 내용

1.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박형수□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안정화 정책의 재정정책(특히 재량적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경제안정화 정책이 추진되었던 1982년 이후 우리 경제를 분석해 보면 G-7국가보다 다소 큰 경기변동을 보여 왔음○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안정화정책은 국가별로 처한 정책적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또는 재정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규모는 다른 선진국들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경기 급변동시 재량적 재정정책을 통한 보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그런데 최근 국가재정법에 추경편성 요건을 적시(2007년 1월 국가재정법 발효)한 이후 대표적인 재량적 재정정책인 추경편성 횟수가 급감하고 있음□ 반면, 재정정책의 효과 및 재정승수에 대한 국내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크게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최근 해외학계의 활발한 연구동향을 참조하여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가 기대됨□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및 국가별 정책환경 차이에 따른 재정승수 크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재정승수에 대해 추측○ 세입구조 : 비왜곡적인 간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장친화적이지만, 간접세 위주의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작을 가능성○ 세출구조 :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인 복지 및 일반행정 지출비중이 낮고 생산적 지출인 경제관련 예산비중이 높아 성장친화적이며, 지출확대 정책의 효과도 클 가능성○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및 건전성 :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승수가 클 가능성○ 경제규모 및 발전정도 : 수입비중이 매우 큰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경제발전 정도도 아직은 낮아 재정승수가 작을 가능성○ 금융 및 통화부문 : 금융시장의 발전정도가 미흡하여 유동성제약에 놓인 가계 및 기업의 비중이 높고, 통화정책도 협조적(또는 국채증가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 정도가 작은 편)이어서 재정승수가 클 가능성○ 환율제도 : 완전변동환율제도를 채택(1997년 12월 이후)하고 있어 재정승수가 작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국의 적극적인 환율관리를 감안할 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임 2. 정부지출과 경기변동성 / 곽노선최근 경기변동에 관한 관심은 확률동학모형을 거시경제모형에 적용한 1980년대 이후의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의 발전과 함께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론모형에 기초한 분석을 통하여 경기변동의 현상 및 거시경제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의 효과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본 연구는 최근의 거시경제의 관심주제인 경기변동성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변동성의 완화에 기여한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정책의 중요한 정책변수로 제시되었던 정부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에 대한 논쟁은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전통적인 논쟁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케인즈 학파에서는 정부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승수효과로서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정부의 경기안정화 정책을 주장하였으나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초기에는 구축효과의 논리로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낮게 평가하였고 최근에서는 정부의 개입 자체가 경제에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정책처방의 타당성을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실증적으로 여러 나라의 경기변동성을 결정하는 요인, 특히 재정측면의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경기안정화정책, 특히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재정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변동성의 결정요인, 또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찰하는 계량모형을 통하여 각 변수들이 경기변동성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특히 정부지출의 경기변동성에 대한 효과의 방향 및 크기를 추정하고자 한다.먼저 경기변동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대표변수로서 일인당 GDP의 변동성 지표를 구축한다. 경기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기변동의 원인으로서 충격에 민감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서술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야 하고 또한 외부 충격에 대하여 정책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시켜 경기변동성 결정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의 경기변동성지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GDP 규모, 일인당 GDP 수준, OECD 국가, 대륙별 더미, 평균 경제성장률, 무역의존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정부지출의 변동성 등을 이용하여 계량모형을 구축할 것이다. GDP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여 충격을 완화할 다양한 산업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수 있어 경기변동성과 음의 관계가 예상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일인당 GDP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외부적 충격에 잘 견딜 수 있거나 적절한 정책으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기변동성과 음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OECD 국가, 대륙별 더미변수중에서 유럽, 북미 대륙 국가들이 변동성이 적은 경제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성장의 편익을 누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률이 높은 경제일수록 변동성이 적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험적으로 부호를 예상하기 어렵다. 대외개방 정도에 따라 외부적 충격에 민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는 경기변동성에 양의 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기변동 원인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변수로서 대응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경기변동의 원인으로서 작동할 경우 경기변동성에 양의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경기안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정부지출 변동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경기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경기변동성의 결정요인을 고찰하는 계량모형으로는 장기적인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자료가 이용 가능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장기 평균값을 계산하여 국가간 횡단면 분석 모형을 추정하였고 OECD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횡단면 분석, 또한 비교적 장기간의 관계 및 시기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평균값을 구하여 패널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기변동성 결정 모형을 추정하였다. 패널자료 모형으로는 간단한 pooled OLS 모형에서 출발하여 고정효과 모형, 랜덤효과 모형, 내생성을 고려한 GMM 모형을 추정해 보고 각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이러한 계량모형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장 관심을 두었던 재정정책 변수들은 거의 모든 모형에서 경기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항상 경기변동성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규모, 일인당 GDP 수준은 경기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인당 GDP의 경기변동부분과 일인당 정부지출의 변동부분 사이의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경기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안정화 정책을 적절히 수행한 국가일수록 경기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II장에서는 경기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어떻게 구축하였고 경기변동성을 설명하는 계량모형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로서 횡단면 분석과 패널자료 분석모형에 따른 추정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IV장에서는 요약과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3. 창업 및 고용보조금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윤수세계 여러 나라의 사업체 혹은 기업체 단위의 미시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새로운 사업체와 기업의 진입이 장기적으로 고용 및 생산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Bartelsman and Doms, ; Foster, Haltiwanger, and Krizan, 2003; Syverson, 2011). 최근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고용 창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관찰 되고 있다.우리나라도 고용 정체 및 청년 실업 등 고용의 더딘 회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용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2005년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킨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2010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본 연구는 한국의 고용 창출 및 소멸의 동학을 수량적으로 설명하는 경제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용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창업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각국의 통계청을 통한 기업 혹은 사업체 단위의 자료가 연구에 이용됨에 따라 새로운 기업의 진입, 퇴출, 성장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해외 각국 및 미국내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 양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고용의 창출뿐만 아니라 소멸도 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본 연구는 먼저 그 동안의 연구에서 보고된 우리나라 기업의 진입과 퇴출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동태일반균형모형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한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우리나라 사업체 단위의 고용 양상을 수량적으로 설명하는 동학 모형을 개발하고,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 지원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한다(Hopenhayn과 Rogerson, 1992). 기업의 고용 창출과 소멸 양상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고용주의 노동수요 증진을 위해 고안된 세제 지원의 효과를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목차별 원문

1.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2. 정부지출과 경기변동성

3. 창업 및 고용보조금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