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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관련 검색어 납세자기본권 국세기본법 절차규정

저자발간물

정영헌

주제별 발간물

『정책간담회』발표자료

1.납세자권리보호를위한현행제도

2.납세자권리구제의현황

3.문제점

1.미국의「납세자권리보장법」

2.영국의「납세자헌장」

3.캐나다의「납세자권리선언」

4.프랑스의「납세자헌장」

5.뉴질랜드의「납세자의권리와의무」

6.일본의납세자권리헌장제정에관한동향

1.「납세자권리헌장」에포함되어야할내용

2.납세자권리헌장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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