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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와 국민경제
관련 검색어 긴급명령 실명전환 종합과세
  • 발행월 1993-10
  • 저 자 안종범
  • 크 기 B5변형
  • 가 격 4,000원
  • 조회수 13040

상세 내용

두 차례의 실시유보를 거친 뒤 1993년 8월12일 긴급명령권 형태로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가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또한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선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가 편집되었다. 금융실명제의 논의가 시작된 1982년부터 긴급명령권이 발동되고 1993년 9월24일 후속조치가 발표된 시점까지의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영향 그리고 대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록하였다. 긴급명령권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실명전환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2일을 앞둔 3/4 분기 현 시점까지는 그 동안 우려했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으로 착근했다고 보여진다.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목차별 원문

1.금융실명제란무엇인가?

2.금융실명거래에관한긴급명령의배경과주요내용

3.금융실명제실시관련부작용대책및보완조치

4.금융실명제실시이후경제장황향후발전

5.금융실명제실시에따른향후금융정책방향

6.금융실명제실시에따른향후조세정책의방향

7.금융실명제와국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