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보고서는 조세투명성의 요건 및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투명성의 일반 개념에서 출발하여 조세투명성의 정의를 도출하였다. 조세환경 내의 각 대상별로 조세투명성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각 대상별로 조세투명성이 달성해야 될 목표 제시와 조세투명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납세자 측면과 조세행정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조세투명성의 정의는 조세의 테두리 내에 있는 정보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보고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세투명성의 1차적 요건으로 이해가능성(understandable), 가시성(visible) 및 접근성(accessible)을 제시하였으며 2차적 요건으로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제시하고 제약 요건으로 효율성(효익 대비 비용)을 제시하였다. 이해가능성이라 함은 정보이용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 도출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시성이라 함은 조세가 투명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서로의 조세관련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접근성이라 함은 조세관련 정보의 흐름 과정에서 정보이용자의 정보 획득을 위해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검증까지도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납세자의 조세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해당 납세자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과세대상 인식, 과세소득금액 결정 및 신고․납부의 투명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국세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국세행정의 하부구조, 세원관리, 세무조사, 징세, 납세서비스 및 권익보호의 투명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납세자 투명성 및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이해가능성, 가시성 및 접근성의 1차적 요건 외에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의 2차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조세투명성이 높아진다고 하여 조세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세투명성과 조세의 효율성은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세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가 조세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