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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재정정책 2008
관련 검색어 목적세 자본소득 조세체계 연결납세
  • 발행월 2008-07
  • 저 자 성명재 , 박형수
  • 가 격 17,000원
  • 조회수 14662

목차별 원문

제1부조세부문

제1편총론및요약 Ⅰ.총론 Ⅱ.효율적조세체계의모색 Ⅲ.기업의세부담완화를위한법인세제개편방향 Ⅳ.바람직한연결납세제도의도입을위한정책과제 Ⅴ.목적세의이해와개편방향
제2편효율적조세체계(taxmix)의모색 Ⅰ.서론 Ⅱ.효율적조세체계에대한이론적논의 Ⅲ.조세체계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실증적연구 Ⅳ.주요외국의세제개편동향 Ⅴ.우리나라조세체계평가및개편방향 참고문헌
제3편기업의세부담완화를위한법인세제개편방향 Ⅰ.서론 Ⅱ.법인세부담현황 Ⅲ.법인세율인하의경제적효과 Ⅳ.투자세액공제제도의효율화 Ⅴ.기타법인세제의합리화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제4편바람직한연결납세제도의도입을위한정책과제118 Ⅰ.서론 Ⅱ.연결납세제도의의의 Ⅲ.연결납세제도의도입여부검토 Ⅳ.연결납세제도의도입과관련한정책과제 Ⅴ.맺음말 참고문헌
제5편목적세의이해와개편방향 Ⅰ.서론:세입/세출의독립과연계 Ⅱ.목적세의이해 Ⅲ.우리나라목적세현황 Ⅳ.문제점과개편방향 V.세목별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제2부재정부문

제1편총론및요약 Ⅰ.총론 Ⅱ.우리나라거시재정의진단과정책과제 Ⅲ.재정융자제도의이차보전방식으로의전환방안 Ⅳ.정부간재정현황및개혁과제 Ⅴ.민영화의현황과과제
제2편우리나라거시재정의진단과정책과제 Ⅰ.서론 Ⅱ.우리재정의어제와오늘 Ⅲ.거시재정에대한평가 Ⅳ.우리재정의미래 Ⅴ.재정정책운용전략수립에대한제언 참고문헌
제3편재정융자제도의이차보전방식으로의전환방안 Ⅰ.서언:문제의제기 Ⅱ.재정융자를둘러싼금융·재정환경의변화 Ⅲ.재정융자제도의현황,문제점및개선방향 Ⅳ.재정융자의이차보전방식으로의전환에따른효과분석 Ⅴ.재정융자의이차보전방식으로의전환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제4편정부간재정현황및개혁과제 Ⅰ.서론 Ⅱ.정부간재정현황 Ⅲ.참여정부재정분권및균형발전정책의문제점 Ⅳ.정부간재정개혁과제 참고문헌
제5편공기업민영화의현황과과제 Ⅰ.서론 Ⅱ.우리나라공기업민영화의현황2 Ⅲ.해외민영화사례 Ⅳ.민영화의성과 Ⅴ.민영화정책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