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김하영 초빙연구위원은「토지거래허가제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풍선효과」에서 2020년 6월 시행된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박정흠 부연구위원은「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장 퇴출 압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하락을 견인하여 시장임대료를 낮춘다는 가설을 검정함.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포럼 2022년 7월호(제313호)
관련 검색어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
최저임금
임대료
- 발행월 2022-07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4419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수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생산비용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3.04 저자 박정흠 , , 홍병진
-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발행일 2022.09 저자 최인혁 , , 권성준
- 재정포럼 2022년 7월호(제313호) 발행일 2022.07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보고서 21-04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발행일 2022.05 저자 이환웅 , , 송경호
- 연구보고서 21-05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 2022.05 저자 조희평 , , 고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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