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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2년 4월호(제310호)
관련 검색어 로봇세 노동소득분배율 최조임금 최저임금인상률 최저임금영향률
  • 발행월 2022-04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4865

상세 내용

□ 강동익 부연구위원은「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에서 로봇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세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봄.


□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 방안」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해당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설계 방안을 논의함.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현안분석

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방안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협정 발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