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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6년 7월호(제241호)
관련 검색어 규제비용총량제 연말정산
  • 발행월 2016-07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8180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지방재정개혁의 추가적 과제

현안분석

1.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2. 규제비용총량제 도입현황 및 쟁점: 기획재정부 소관규제를 중심으로

정책토론리포트

1.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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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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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창출세액공제(WOTC)를 위한 고용주 신고기한 재연장 외

정책흐름

1. 총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 꼼꼼한 재정건전성 관리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3.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15년 경영평가결과와 향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