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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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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4년 6월호(제216호)
관련 검색어 담배과세 관세환급 여성노동공급
  • 발행월 2014-06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4911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정부 재정에 마법의 한계점(magic Threshold)은 과연 존재하는가?

현안분석

1. 담배과세의 현황과 소득분위별 세부담에 대한 함의
2. 원유의 관세환급 개선에 대한 소고: 보세구역제도 활용
3.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

공공정책포럼

창조경제 시대의 우리나라 물 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이탈리아의 과세 개편 관련 법령 공포 외

정책흐름

1.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2.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
3.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4.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이슈 & 포커스

부처별 흩어진 재난 재정사업 통합 관리해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