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7
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연금개혁의 과제 19
1. 국민연금 재정 현황 및 전망 19
가. 국민연금 재정의 변화 추이 22
나. 국민연금 재정전망 23
2. 연금개혁 추진 경과 27
3. 연금개혁의 쟁점사항 31
가.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재정 안정화 31
나.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33
4. 연금 구조개혁의 정책과제 33
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33
나. 퇴직연금의 연금화 및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43
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46
5. 연금 모수 개혁의 정책과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재정 안정화 47
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 47
나. 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49
다. 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고령층 고용 활성화 52
라.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52
Ⅲ. 국민연금제도 개편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54
1. 연구 배경 54
2. 세대 간 세대 내 통합회계 개념 61
3. 통합회계 추계 방법 65
가. 인구추계 65
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회계 추계 68
4. 통합회계 추계 결과 73
가. 기준경제 73
나. 정책시뮬레이션 86
5. 소결 101
Ⅳ. 일자리 특성의 국민연금 재정에의 함의 103
1. 도입 103
가. 문제 제기 103
나. 본 장의 연구목적 104
2. 일자리 특성의 국민연금 재정의 쟁점사항 개관 106
가. 소득 수준 106
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가입 확률 106
다. 국민연금 자격 형태 107
라. 기준소득월액의 소득의 반영비율 107
마. 국민연금 無정산시스템의 영향 수준 108
3. 근로자 내 상용직 비중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영향 109
가. 상용직 비중 및 상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 통계 109
나. 모형 개관 115
다. 시뮬레이션 모형 117
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24
4.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쟁점 및 재정 영향 분석 135
가. 분석 목적 135
나. 시뮬레이션 모형(분석 3) 137
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설정 143
라. 분석 결과 145
Ⅴ. 결론 147
참고문헌 152
부록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