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7
Ⅱ. 기초연금 제도 조사 21
1. 제도 개요 21
가. 제도 목적 및 대상 21
나. 기초연금액 23
2. 제도 현황 26
3. 사회보장정보원 미시자료를 이용한 현황 파악 34
4. 해외사례 37
가. 스웨덴 37
나. 핀란드 39
다. 호주 41
라. 캐나다 42
마. 영국 44
5. 선행연구 45
가. 기초연금에 대한 선행연구 45
나. 설문실험을 이용한 선행연구 48
Ⅲ. 기초연금 적정성 논의 53
1.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적정성 53
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54
나. 노인 빈곤 완화 55
2. 기초연금 급여 수준의 적정성 57
가. 기본 생활비 57
나. 노후소득 재원 58
Ⅳ. 실증적 후생 극대화 접근법을 이용한 분석 61
1. 실증적 후생 극대화 이론 소개 61
2. 실증분석 세팅 63
3. 실증분석 결과 67
가.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분석 68
나. 생계급여 수급 가구 분석 76
4. 소결 및 한계점 88
Ⅴ. 설문실험을 이용한 국민 인식 분석 90
1. 설문 및 실험 개요 91
가. 표본 특성 91
나. 설문 내용 93
다. 실험 개요 95
2. 기초연금에 대한 지식 99
3. 제도에 대한 선호 103
4. 이질성 분석 109
5. 강건성 112
가. 이탈자 112
나. 설문 시간 및 응답자 피로 113
다. 실험자 수요 효과(Experimenter demand effects) 114
라. 적정 지급액 변수의 신뢰성 116
Ⅵ. 결론 및 시사점 118
참고문헌 120
부록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