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및 문제 제기 21
Ⅱ. 고령화 대응 재정부담 국제비교 및 쟁점사항 30
1. 고령화 관련 보건지출(Health expenditure) 국제비교 30
2. 주요국의 ‘Long Term Care(LTC)’ 현황과 정부 간 재정 34
가. 주요국의 LTC 증가현황과 우리나라 LTC 추계 범위 34
나. 주요국의 Long Term Care(LTC) 재원규모 및 전망 39
다. 주요국의 LTC 재원부담 구성과 정부 간 분권 현황 42
3. 선행연구 및 기존 논의 요약 47
가. WHO(2023, 2024, 2025) LTC Financing Series 내용 47
나. 고령화 대응 재정정책 관련 국제비교 연구 및 사례 연구 49
다. 국내 노인돌봄 제도 논의와 쟁점사항 51
라. 본 연구의 논점과 차별화 내용 55
Ⅲ. 고령화 관련 공공분야 제도와 재원규모 58
1. 우리나라 노인 관련 재정규모 추이 58
2. 노인 관련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 항목별 현황 64
가. 노인 관련 일반정부 부문별 사업 규모 64
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구성과 변화 68
3. ｢돌봄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재정부담 논의 71
4. (건강보험 재정)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73
가. 장기요양보험 73
나. 요양병원 77
5. (일반회계) 노인돌봄 관련 중앙 및 지자체 주요 사업 78
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서비스(2026년 시행 예정) 78
나.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82
다. 농림부의 노인 및 취약계층 돌봄사업 84
라. 그 외 중앙부처 노인돌봄 사업 추진과 자체사업 등 89
Ⅳ.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출 전망 및 효과성 분석 91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출 전망 91
가. 인구전망 91
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과의 관계 93
다. 전망치 94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효과성 분석 101
가. 분석 목적 101
나. 실증분석 가설과 분석자료 103
다. 실증분석 및 결과 107
라. 소결 111
Ⅴ. 고령화 관련 정부 간 재정 대응 정책방향 113
1. 고령화 대응 정부 간 재정의 이론적 근거 113
2. 고령화 대응 공공분야 역할과 한계 115
가.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극복 115
나. 돌봄 가족의 삶의 질, 여성노동 기회비용 증가 등 사회후생적 효과 개선 필요 116
다. 민간 노인돌봄의 시장실패 보완 116
3. 고령화 대응 정부 간 재정 대응방향 117
가. 노인 중증도 단계별 의료 및 요양 돌봄의 재정규모 117
나. 노인 대상 의료 요양 돌봄의 경계 완화(사회보험과 일반회계 재정칸막이 완화) 119
4. 일반정부 지원 노인돌봄 정부 간 재정지원 로드맵 120
가. 의료요양 재정지출 추이와 지자체 특성 반영 지원 우선순위 재설정 120
나. (세입) 기초 및 광역지자체 노인돌봄 재원연계 방향 126
다. (세출 및 재정사업) 다부처 노인돌봄 관련 통합 및 포괄화 기능 확대 131
라. 노인돌봄의 선순환 재원조성 환경 구축 135
Ⅵ. 결론 138
참고문헌 145
부록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