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이 연구는 2008년에 단행되었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이나 미국의 2008년 조세 환급 정책처럼 직접적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 환급 정책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이중차분방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경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설명변수를 적절히 통제한 경우에는 경제적․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 진작 정책의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예산제약이 강한 계층에 집중될 경우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