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재정포럼 2012년 1월호(187호)
관련 검색어 사회적 책임 건강보험
  • 발행월 2012-01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5861

상세 내용

재정포럼 187호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현안분석

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2.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KIPF 논문공모 수상작

재정정책충격의 경제적 효과: SVAR를 이용한 비교 분석

공공정책포럼

주요국의 조세동향

일본의 2012년 세법개정대강

정책흐름

1. '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세액) 개정
2.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3. 2012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배정
4. 한·미 FTA 비누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5. 국회 확정 2012년 예산 주요 내용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이슈 & 포커스

분배 개선, 세금 감면 축소부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