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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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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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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검색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조세지원
  • 발행월 2021-09
  • 저 자 김빛마로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4165
저자발간물
저자 이미지
김빛마로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특례제도 운용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방법의 적절성

  3.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Ⅳ. 효과성 평가

  1. 실증분석

  2. 설문조사 분석


Ⅴ.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타당성 평가 요약

  2. 효과성 평가 요약

  3.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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