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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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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재정포럼 2019년 6월호(제276호)
관련 검색어 제조업 사업체 생산성 모형경제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간이세율 관세법
  • 발행월 2019-06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5776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포용국가에 걸맞은 재정전략은 있는가?

현안분석

1. 제조업의 사업체 단위 생산성 분석
2.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소고

정책연구

1.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2. 재정법의 국제비교 및 우리 재정법체계에의 함의: 재정헌법을 중심으로
3. 세대간·세대내 불평등과 재분배
4. 소득재분배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분석
5. 일자리 재정정책의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6. 조세·재정 정책의 노동공급 효과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8.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리포트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
2019년 제8차 PEMNA 연차총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특정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발표 외

정책흐름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3.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