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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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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재정포럼 2015년 2월호(제224호)
관련 검색어 재정 부담금 월드컵 경제
  • 발행월 2015-02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0273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공평과세와 공시지가제도의 선진화

현안분석

1. 안전관리 관련 부담금의 역할에 대한 소고
2.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및 참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월드컵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독일-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중 일부 요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외

정책흐름

1.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2. ’14년 가계소득 3.4% 증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
3.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개최
4. 중소 수출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5. 관세청,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외교 강화
6.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 시행

이슈&포커스

“고령층 재산세 부담 과중…과세이연제도 도입해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