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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부회계정보를 활용한 재정건전화 과제
관련 검색어 국가부채 공기업 부채 지방자치단체 부채
  • 발행월 2013-03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5844

상세 내용

제 1주제 국가부채 관리 방안 / 고영선□ 잠재성장률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 및 인구고령화로 재정압박이 크게 증가할 전망□ 의무지출 증가○ 의무지출의 비중은 2007년 41.6%에서 2012년 45.3%로 매년 약 1%p씩 상승○ 의무지출 가운데 교부금이 약 50%, 복지지출이 약 40%, 이자지출이 약 10%를 차지○ 이러한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요구 ○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통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소규모 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전수입을 배정받고 있음.○ 이러한 재정지원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중앙정부 역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지방과 중앙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존속되고 있음을 의미□ 국가부채 관리의 필요성○ 최근의 남유럽 재정위기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정부부채는 이자부담을 초래하여 복지 등 보다 시급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을 구축○ 정부부채 규모는 하방경직성을 가짐.○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원확대○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들을 원점에서 재검토○ 비과세․감면 중에서 특히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것들을 줄일 필요○ 이와 함께 탈루소득 파악, 체납정리 등 세정 강화 및 세원 양성화를 추진□ 재정지출 증가 억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 특히 국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 재원배분 재조정○ 경제지출, 교육지출, 국방지출 등 여타 항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복지지출로 인해 전체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경제분야의 지출증가율은 낮고 사회분야의 지출증가율은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 경제분야 지출은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 R&D○ 민간과 공공을 합한 총 R&D 지출은 GDP의 3.7%(2010년)에 도달하여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 정부 R&D 투자 중 실험․개발 분야의 지출비중(44%)이 매우 높은 반면, 응용연구(28%) 및 기초연구(28%)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서,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분담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존재○ 정부의 R&D 지원방식이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 향후에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 사회복지○ OECD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데,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연금부문(노령, 유족, 장애)에서 발생○ 그러나 이러한 외국과의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 그보다는 현 시점에서 빈곤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가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 근로연령대의 빈곤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정착도(labor market attachment)를 높이면서 생계지원도 강화하는 일이 중요□ 교부금 및 지방재정지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인식의 전환과 행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을 대폭 조정할 필요제 2주제 공기업부채 관리 방안 / 최준욱□ 공공기관 부채의 규모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2007년에 249.3조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463.5조원으로 증가○ GDP 대비 비율로 보더라도 2007년에 25.6%이던 것이 2011년에는 37.5%로 크게 상승□ 기관 유형별 부채 구성을 보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기타공공기관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로 크지 않으며, 공기업의 부채와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71%와 27% 정도를 차지○ 기타공공기관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1% 이하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 준정부기관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2010년까지 9% 이하에서 유지되어 오다가, 2011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여 10%를 상회○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거의 대부분이 공기업 부채에 기인 □ 공기업 부채 중 상당부분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부채규모 상위 7개 기관의 부채가 공기업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부채가 전체 공기업 부채의 약 40% 정도를 차지○ 이는 향후 부채관리 등과 관련된 정책 대응에서 주로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공공기관의 부채가 발생하고 증가하는 원인은 종합적으로 정책사업, 요금규제, 낮은 생산성으로 요약○ 그 외에도 외부 경제환경, 이자부담도 부채 증가의 원인 □ 기관별로 영향이 큰 원인과 부가적인 원인이 각각 다르며, 여러 가지의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그간 정부의 정책 대응은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틀 마련에 중점이 두어졌으나, 향후에는 공공요금 인상, 재정지원 등 구체적 대안 모색에 더욱 주력할 필요 □ 공공기관 재무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언급되는 것 중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정책방향이 생산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한계가 존재○ 본 연구에서 살펴본 6개 주요 공기업 중 인건비 등 경영효율성이 부채의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경우는 한국철도공사 1개 뿐이며 ○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는 실제로 생산원가 중에서도 연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영효율화를 달성하더라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 자구 노력은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부채 증가 억제에 한계가 존재하며, 다른 정책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공공기관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대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기업의 경우는 다소 예외로 하기로 한다면, 결국 (1) 요금 인상 (2) 사업 축소 (3) 정부지원 확대의 3개의 대안 중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 기업별로 부채 증가 원인 등을 검토한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부채문제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 획일적인 답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요금을 낮게 통제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이 공기업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방안인데, 이러한 요인이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는 한전과 가스공사○ 공공기관 부채가 명시적으로 국가의 정책사업에 이루어지고, 이를 공공기관 자체 수익으로 상환하거나 다른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정부 예산에 의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공공기관의 사업과 재무적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생산, 공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며, 일부 공기업, 특히 수익성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공기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군 혹은 사업 성격별로 분리하여 회계를 작성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중요 제 3주제 지방자치단체 부채 관리 방안 / 성시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생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분석지표 중에서 부채관리를 위한 지표들을 분석함. ○ 2009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재무분석지표들 중에서 재정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재정지표들의 최근의 지방재정의 의미와 활용가능성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논함. ○ 각 지표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유용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분석 지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함. ○ 비율분석(ratio analysis)으로 구성된 재정분석지표를 추세 분석과 단위별 혹은 지역별 비교 분석을 함. □ 광역자치단체의 부채에 관한 재무분석지표○ 주민 1인당 총부채를 보면 거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의 인구대비 규모가 커지고 있음. ○ 유동성(liquidity)과 지불능력(solvency)에 관한 분석□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무분석지표의 개선 대책○ 정부의 자산 지표의 세밀화 필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지표 값은 대부분 매우 낮게 나오며 변화가 미미해 재정건전성 파악에 애로가 있음. 이는 정부의 경우 자산의 구성에 있어서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됨으로써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보통 70 ~ 90 %임. 비유동성자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 재정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채의 인식과 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속적인 재정분석지표의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목차별 원문

1. 국가부채 관리방안

2. 공기업 부채 관리방안

3. 지방자치단체 부채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