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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공적자금 상환대책(재정부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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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상환대책(재정부문)
관련 검색어 손실부담 구조조정 기금 특별회계
  • 발행월 2002-07
  • 저 자 박기백
  • 조회수 9221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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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2002년 7월 18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본 자료는 제2주제 공적자금의 상환대책(재정부문)임.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분담의기본방향

1.분담주체
2.외국사례
3.손실분담

Ⅲ.재원과실행방식

1.재원
2.방식

Ⅳ.재정전망

1.정부공적자금상환(안)
2.재정전망을위한가정
3.전망결과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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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경제성과관리팀 담당자 : 이응준 연락처 : 044-4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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