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이 자료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2002년 6월 21일 태백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 내용의 전문입니다.
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재정포럼 2023년 9월호(제327호) 발행날짜 2023.09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소유분 자동차세 개편방안 발행날짜 2023.05 저자 원종학 , , 조임곤
- 재정포럼 2019년 10월호(제280호) 발행날짜 2019.11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지방발전을 위한 조세제도와 지역발전사업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날짜 2019.06 저자 원종학 , , Sato Motohiro , , 권혁욱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8호]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정립 발행날짜 2019.04 저자 윤성주 , , 김문정 , , 김정훈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지방세부과의적정성검토
1.지방세의성격
2.카지노에대한지방세부과의의의
3.기존기금과의중복문제
4.국세와지방세의조정문제
5.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재원조정문제
Ⅲ.카지노세의형태
1.카지노세의선택대안
2.목적세의특징과장-단점
Ⅳ.특별회계의도입여부
Ⅴ.카지노세의과표및세율
1.과세표준
2.세율
Ⅵ.맺음말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경제성과관리팀
담당자 : 이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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