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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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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24-02 미국의 최근 무역구제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및 우리나라에의 함의-(PMS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PMS 특별한시장상황 무역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저자발간물

홍병진

노영예

주제별 발간물

관세연구 22-04 최신 보조금 규제 연구: 주요국의 상계관세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날짜 2023.07 저자 정재호 , , 노영예 , , 박지우
관세연구 22-01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발행날짜 2023.01 저자 정재호 , , 노영예 , , 박지우
[관세연구 20-04] 주요국의 반덤핑 규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및 관련 사례 연구 발행날짜 2021.05 저자 정재호 , , 노영예
관세연구 19-03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사례 연구 발행날짜 2020.06 저자 정재현 , , 노영예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3호]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변화 발행날짜 2020.04 저자 정재호

Ⅰ. 서론

Ⅱ. 미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및 우리나라의 적용 사례

1. 개요

2. 한국산 유정용 강관 특별한 시장 상황 적용 사례

Ⅲ. 「무역구제 집행의 개선 및 강화 규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1. 개요

2. 판매가격에 기반한 특별한 시장 상황

3. 생산비용에 기반한 특별한 시장 상황

4. 기타 규정 관련 논쟁에 대한 상무부의 입장

Ⅳ.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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