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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23-03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

관련 검색어 WTO 상소기구 MPIA 다자간상소중재협정 DSU제25조

저자발간물

고지현

노영예

양지영

주제별 발간물

Ⅰ. 서론

Ⅱ. WTO 상소기구

1. 상소기구 및 상소 절차

2. 상소기구의 정지 배경

3. 상소기구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Ⅲ. MPIA 다자간 상소중재약정

1. MPIA 개관

2. DSU 제25조에 따른 합의 내용

3. MPIA 관련 현황

Ⅳ. MPIA 관련 사례

1. 튀르키예 의약품 분쟁 사례

2. 콜롬비아-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산 냉동 감자튀김 분쟁 사례

Ⅴ. 요약 및 소결

1. 요약

2.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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