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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22-03 RCEP 관세차별조항의 이해와 적용

관련 검색어 RCEP 관세차별 원산지규정 원산지국가

저자발간물

홍용기

이재선

주제별 발간물

[관세연구21-06] 원산지 증명방식 개선을 통한 FTA 활용 연구 - 인증수출자제도를 중심으로 발행날짜 2022.07 저자 강동익 , , 김다랑

Ⅰ. 서론

Ⅱ. 관세차별조항의 개요

1. 관세차별의 개념

2. 원산지규정 및 관세차별조항

Ⅲ. 관세차별조항 적용상 쟁점 및 유의사항

1.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

2.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에 대한 최소공정 외의 공정 수행 시기

3. 민감품목의 국내부가가치 누적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 명확화

2. 완전누적의 도입

3. 관련 양식의 정비 및 활용

참고문헌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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