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세정연구 22-05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사후관리 및 우대혜택을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모범납세자제도 포상기능 모범납세자선정이후 도덕적해이 모범납세자 혜택의 실질성
  • 발행월 2022-06
  • 저 자 정훈 , 이미현 , 권순오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4208

상세 내용

서 론


Ⅱ.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1. 모범납세자 제도 개관
  2.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3. 모범납세자 제도의 쟁점


Ⅲ. 다른 기관 및 주요국의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1. 우리나라 다른 기관의 모범납세자 제도
  2. 주요국의 운영 사례


Ⅳ. 개선 방안
  1. 개선 방안

  2. 제안의 구분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