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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1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관련 검색어 금융투자소득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저자발간물

정훈

권순오

이미현

주제별 발간물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발행날짜 2025.09 저자 홍병진
세법연구 24-04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발행날짜 2024.11 저자 김문정 , , 이형민 , , 김수린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발행날짜 2024.09 저자 문지웅 , , 김평식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날짜 2023.09 저자 홍병진 , , 고지현
[세법연구 21-10]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2 – 자기주식 과세제도 - 발행날짜 2022.07 저자 최인혁 , , 박수진 , , 서동연

Ⅰ. 서 론

Ⅱ.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 현황

1.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및 소득금액 산정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산정

3.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4. 기타사항

Ⅲ.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현황

1. 미국
2. 일본

Ⅳ. 시사점
1.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측면
2. 제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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