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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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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고용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 발행월 2021-09
  • 저 자 최인혁 , 이상엽 , 홍우형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737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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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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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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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형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1. 선행연구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방법의 적절성

  3.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4.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5. 요약 및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실효성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3. 형평성 분석

  4. 요약 및 소결


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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