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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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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검색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조세지원
  • 발행월 2021-09
  • 저 자 김빛마로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591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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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마로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특례제도 운용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방법의 적절성

  3.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Ⅳ. 효과성 평가

  1. 실증분석

  2. 설문조사 분석


Ⅴ.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타당성 평가 요약

  2. 효과성 평가 요약

  3.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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