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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세법연구 20-0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연구
관련 검색어 국제조세분쟁 상호합의절차 MAP
  • 발행월 2020-12
  • 저 자 권성준 , 박수진 , 강문정 , 이화령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580

상세 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OECD 모델 조세조약과 다자협약에 따른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1. OECD 모델 조세조약

2. OECD 다자협약(MLI)


Ⅲ.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1. 상호합의절차(MAP)

2.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Ⅳ. 주요국의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캐나다

5. 싱가포르


Ⅴ.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