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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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XI)]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
- 발행월 2018-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1632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연구 발행날짜 2025.03 저자 장우현
- 세법연구 24-02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발행날짜 2024.11 저자 강신혁 , , 송은주 , , 노수경
- 연보 23-02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발행날짜 2024.05 저자 김빛마로 , , 홍병진 , , 홍용기
- [세정연구 23-06] 중소기업 성실납세를 위한 세정상 지원방안 연구 발행날짜 2024.04 저자 박주철 , , 권순오 , , 박하얀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9호]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발행날짜 2023.12 저자 김빛마로 , , 홍병진 , , 홍용기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례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 해외사례: 투자지원 관련 조세지원제도
Ⅲ. 주요 쟁점과 평가 내용
1. 주요 쟁점
2. 타당성 평가 내용
3. 효과성 평가 내용
Ⅳ.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방법의 적절성
3.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4. 요약 및 소결
Ⅴ. 특례제도의 효과성 평가
1. 감면제도의 실효성
2. 경제적 효과성
3. 수혜자 분석
4. 요약 및 소결
Ⅵ.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2.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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