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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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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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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복권제도
  • 발행월 2018-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0835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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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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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3.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4.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운용현황

1. 연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2. 1인당 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3.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4. 향후전망

Ⅳ.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 운용현황

1. 연도별 공제건수 및 공제세액
2. 업종별 발행세액공제 현황
3. 향후전망

Ⅴ. 타당성 평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Ⅵ. 효과성 평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Ⅶ. 효율성 평가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편익 - 세수증대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비용

Ⅷ.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요약 및 종합
3. 조사 결과 분석

Ⅸ. 정책방향 및 대안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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