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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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관련 검색어
조세특례 심층평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마진과세
- 발행월 2016-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6287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날짜 2019.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발행날짜 2018.08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발행날짜 2017.01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II)]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날짜 2017.01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날짜 2016.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I. 서 론
II. 제도 운영 현황 및 해외사례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제도 운영 현황
2. 주요 선진국의 중고품 관련 부가가치세 지원 제도
III.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2. 수행방법의 타당성
3.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정성
4. 다른 재정사업 등과의 중복성
IV. 효과성 평가
1.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정도
2. 정부재정에의 영향
3. 경제적 파급효과
V.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재활용폐자원 등 사업자 FGI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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