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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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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3-08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제도 연구
관련 검색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발행월
2013-12
저 자
이상엽
,
이형민
,
정경화
크 기
B5
가 격
0원
조회수
11744
저자발간물
이상엽
연구보고서 18-04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세법연구 17-07 빅데이터와 조세행정 - 최근 해외 트렌드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17-05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세법연구 16-06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향 연구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형민
세법연구 17-01 세금계산서제도 국제비교연구
세법연구 16-04 주요국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 비교연구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세법연구 15-05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효과 및 문제점 검토
세법연구 14-05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정경화
세법연구 16-0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5-10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5-03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 사례 연구
세법연구 14-01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구
세법연구 13-07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주제별 발간물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발행날짜
2025.09
저자
정재호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발행날짜
2025.09
저자
최인혁
세법연구 24-06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비교 연구
발행날짜
2025.05
저자
오종현
, ,
송은주
, ,
노수경
, ,
박하영
[세법연구 23-05]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비교연구
발행날짜
2024.05
저자
홍용기
, ,
홍성희
, ,
김수린
[세법연구 23-06]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제도 연구
발행날짜
2024.05
저자
이용형
, ,
이형민
, ,
허윤영
목차별 원문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제도와 문제점
1. 부가가치세제의 전반적 개요
2.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제도
Ⅲ.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제도
1. 영국
2. 독일
3. 호주
4. 일본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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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성과관리팀
담당자 :
이응준
연락처 :
044-4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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