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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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제국의 납세자 권리헌장
관련 검색어
세무행정
절차법
납세자기본권
- 발행월 1994-03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A4
- 조회수 12950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5년 제1호 발행날짜 2025.10 저자 세정연구센터
- 연구보고서 20-01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발행날짜 2021.05 저자 전병목 , , 김빛마로 , , 정재현 , , 안종석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1호 발행날짜 2020.11 저자 세정연구센터
-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발행날짜 2018.08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세법해석제도 개선방안 발행날짜 2008.12 저자 오윤 , , 김진수
목차별 원문
1.세무행정의현상과과제
2.행정절차법과세무행정
3.선진각국에서의세무행정개혁현상
4.납세자권리헌장제정의과제
5.과세청보유정보개시제도의필요성
6.미국연방「납세자권리보장법」
7.미국국내세입청「납세자로서의당신의권리」
8.미국의세무조사통지서(ContractLetter)실례
9.미국제주의납세자권리장전
10.캐나다의납세자권리선언」
11.영국의「납세자헌장」
12.프랑스의「납세자헌장」
13.호주「국세청서비스방침」
14.뉴질랜드의「국내세입청PPP선언」(불평처리프로그램)
15.납세자권리헌장제정의동향
<부록1>행정절차법(안)
<부록2>국세통칙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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