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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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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재정정책 2008
관련 검색어
목적세
자본소득
조세체계
연결납세
발행월
2008-07
저 자
성명재
,
박형수
가 격
17,000원
조회수
16150
저자발간물
성명재
연구보고서 17-01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6-14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분석 부담의 형평성 효과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Harmonization of Carbon Tax and Energy Taxes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
박형수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조세·재정브리프] 일본 국가부채의 최근 현황과 평가
중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조세ㆍ재정브리프]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주제별 발간물
재정포럼 2021년 2월호(제296호)
발행날짜
2021.02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발행날짜
2017.10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 프로젝트의 이해 주요 내용 및 현황
발행날짜
2017.02
저자
세법연구센터
13-01 A Study on Government Size and Tax Structure
발행날짜
2014.11
저자
Jongseok An
, ,
Joonook Choi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제1권 조세체계·소득과세
발행날짜
2014.01
저자
한국조세연구원
목차별 원문
제1부조세부문
제1편총론및요약 Ⅰ.총론 Ⅱ.효율적조세체계의모색 Ⅲ.기업의세부담완화를위한법인세제개편방향 Ⅳ.바람직한연결납세제도의도입을위한정책과제 Ⅴ.목적세의이해와개편방향
제2편효율적조세체계(taxmix)의모색 Ⅰ.서론 Ⅱ.효율적조세체계에대한이론적논의 Ⅲ.조세체계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실증적연구 Ⅳ.주요외국의세제개편동향 Ⅴ.우리나라조세체계평가및개편방향 참고문헌
제3편기업의세부담완화를위한법인세제개편방향 Ⅰ.서론 Ⅱ.법인세부담현황 Ⅲ.법인세율인하의경제적효과 Ⅳ.투자세액공제제도의효율화 Ⅴ.기타법인세제의합리화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제4편바람직한연결납세제도의도입을위한정책과제118 Ⅰ.서론 Ⅱ.연결납세제도의의의 Ⅲ.연결납세제도의도입여부검토 Ⅳ.연결납세제도의도입과관련한정책과제 Ⅴ.맺음말 참고문헌
제5편목적세의이해와개편방향 Ⅰ.서론:세입/세출의독립과연계 Ⅱ.목적세의이해 Ⅲ.우리나라목적세현황 Ⅳ.문제점과개편방향 V.세목별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제2부재정부문
제1편총론및요약 Ⅰ.총론 Ⅱ.우리나라거시재정의진단과정책과제 Ⅲ.재정융자제도의이차보전방식으로의전환방안 Ⅳ.정부간재정현황및개혁과제 Ⅴ.민영화의현황과과제
제2편우리나라거시재정의진단과정책과제 Ⅰ.서론 Ⅱ.우리재정의어제와오늘 Ⅲ.거시재정에대한평가 Ⅳ.우리재정의미래 Ⅴ.재정정책운용전략수립에대한제언 참고문헌
제3편재정융자제도의이차보전방식으로의전환방안 Ⅰ.서언:문제의제기 Ⅱ.재정융자를둘러싼금융·재정환경의변화 Ⅲ.재정융자제도의현황,문제점및개선방향 Ⅳ.재정융자의이차보전방식으로의전환에따른효과분석 Ⅴ.재정융자의이차보전방식으로의전환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제4편정부간재정현황및개혁과제 Ⅰ.서론 Ⅱ.정부간재정현황 Ⅲ.참여정부재정분권및균형발전정책의문제점 Ⅳ.정부간재정개혁과제 참고문헌
제5편공기업민영화의현황과과제 Ⅰ.서론 Ⅱ.우리나라공기업민영화의현황2 Ⅲ.해외민영화사례 Ⅳ.민영화의성과 Ⅴ.민영화정책방향 참고문헌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경제성과관리팀
담당자 :
이응준
연락처 :
044-4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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