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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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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9호]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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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9호]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관련 검색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 발행월 2023-08
  • 저 자 정재호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4033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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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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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요약 ]


     ▶ 본 연구는 10%인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및 세 부담 등을 

        전가시킴으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유효세율)을 소득, 연령, 가구원 수, 소비 규모 등에 따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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