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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연보 23-09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관련 검색어 건강보험 지출 소득탄력성 지출상한
  • 발행월 2023-12
  • 저 자 전병목 김평식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786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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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 김평식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목 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제도 현황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재정 상황

2. 보건지출 수준과 도전요인 


Ⅲ. 건강보험 장기 재정지출 추계

1. 개요

2. 선행연구

3. 건강보험 지출전망 방법론 소개: 조성법 모형을 중심으로

4. 건강보험재정 지출전망을 위한 모수 설정

5. 2023년 KIPF 건강보험 지출전망 모형

 6. 소결


Ⅳ. 보건지출 재정관리 사례와 시사점 

1. 우리나라 보건지출 재정관리

2. 외국의 보건지출(의료보험) 재정관리

3.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