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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수시 24-0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관련 검색어 양극화 조세정책 누진세제 Piketty 정치 세대별 평등투표제 Rawls의 정의론
  • 발행월 2024-03
  • 저 자 홍범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6450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자본주의와 양극화 현상

1. 세계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

2. 우리나라의 양극화 정도

3. 시사점


Ⅲ.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정책

2. 정책 시사점


Ⅳ. 정책의 실행과 정치 체제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실현 가능성

2. 민주주의의 대안: 차등투표제

3. 참여사회주의 


Ⅴ. 분배의 정치철학

1. 분배 원칙

2. John Rawls의 정의론

3. 정치철학과 현실 정치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