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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연구보고서 21-13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관련 검색어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국가부채 지표
  • 발행월 2021-12
  • 저 자 박윤진 , 김종면
  • 크 기 B5 변형
  • 가 격 8,000원
  • 조회수 6267

상세 내용

Ⅰ. 서론
1. 배경
2. 목적


Ⅱ. 재무건전성 지표 관련 국제논의
1. 재무상태 지표
2. 국제논의에서의 채권과 채무
3. 재정 관련 지표의 이해


Ⅲ. 국가자산 통계 현황 분석
1. 국제기준 자산 정의 및 구분
2. 국제기구(IMF) 자산통계 현황 분석
3. 국제기준 자산통계 관련 재정지표
4. 우리나라 순채무 산출방안(회계적 기준)


Ⅳ. 적정 보완지표 검토
1. 회계적 지표 보완
2. 유동성 기반 지표 검토
3. 보완지표 추가 산출
4. 사회보장성기금 추가 분석
5. 요약: 주요 대안별 시산 및 검토 결과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우리 현황 평가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