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 론
Ⅱ. 제도 및 선행연구 정리
1.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공제제도 연혁
2. 선행연구
Ⅲ. 과세소득 탄력성의 추정
1. 추정방법
2. 분석결과
Ⅳ. 효율비용의 추정
1. 조세 효율비용 추정의 이론적 배경
2. 효율비용 추정 방법
3. 효율비용 추정 결과
Ⅴ. 결론
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제별 발간물
- 세법연구 24-04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발행날짜 2024.11 저자 김문정 , , 이형민 , , 김수린
-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발행날짜 2024.09 저자 정다운
- 연보 23-07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 발행날짜 2024.05 저자 권성준 , , 김정환
- 연보 23-01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발행날짜 2024.05 저자 김문정 , , 정다운
- 재정포럼 2024년 2월호(제332호) 발행날짜 2024.02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경제성과관리팀
담당자 : 이응준
연락처 : 044-414-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