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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경제위기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관련 검색어 금융실명제 자금세탁방지법 분리과세
  • 발행월 1999-03
  • 저 자 전영준
  • 크 기 B5
  • 조회수 12863

상세 내용

- 『제33회 조세의 날 기념 심포지엄』주제발표자료- 『재정포럼 1999년 3월호』정책토론리포트에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 수록 => PDF 원문서비스 중

목차별 원문

Ⅰ.머리말

Ⅱ.경제환경의변화와세제개편내용

Ⅲ.세부담분석과개편세제검토

Ⅳ.세제개편방향

Ⅴ.맺음말

<부록1>분석자료및소득추정방법

<부록2>소득·소비·자산축적패턴

<부록3>주요경제지표와부문별금융거래추이

<부록4>부동산거래현황

<부록5>1997년12월이후경제활동인구·실업률

<부록6>외평채및비실명채권발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