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관세연구 23-02]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상 취급방법
관련 검색어 구독경제 구독료 정기구매 기능구독 관세평가
  • 발행월 2023-12
  • 저 자 홍병진 , 이재선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439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구독경제 개요

1. 구독경제와 구독료

2. 구독경제의 구분


Ⅲ.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

1. 소액의 정기구매 물품

2. 할인 또는 사은품이 제공되는 정기구매 물품

3.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물품

4. 일부 기능을 구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Ⅳ.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상 취급방법

1. 정기구매 물품의 소액면세

2. 사은품이 제공되는 정기구매 물품의 가격할인

3. 대여되는 정기구독 물품의 감세 또는 환급

4. 기능구독 물품의 실제지급금액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