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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정연구 23-08]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주요국 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이전가격 이전가격 사후조정제도 이전가격 보상조정 대응조정 2차조정 이전가격 경정청구 이전가격 조정제도 감액보상조정
  • 발행월 2023-12
  • 저 자 박주철 , 이미현 , 이희경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369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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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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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개관 

1.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의의

2.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필요성 


Ⅲ. OECD 지침의 이전가격 조정제도

1. 대응조정 및 2차 조정

2. 보상조정

3. 그 외의 조정제도 관련 OECD 지침의 내용


Ⅳ.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조정제도

1.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 조정제도

2. 쟁점


Ⅴ. 주요국의 이전가격 조정제도(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중국

4. 영국

5. 일본

6. EU 회원국

7. 비교표


Ⅵ. 시사점

1. 2차 조정 및 보상조정으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 가능성

2. 감액보상조정으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

3. 증액보상신청 대한 유인 제공


참고문헌